경제학 용어 중에 래퍼 곡선은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미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 뉴스 중에

"오히려 감세와 공공 서비스 지출을 늘려 도심의 매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간단한 래퍼 곡선을 통해 살펴보면 대도시처럼 세율과 재정 수입 간에 역비례 관계인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는 여건에서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의욕과 도시 매력을 높여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고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 내용에

래퍼 곡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래퍼곡선은 경제학에서 세율에 따라서 조세수입이 변화하게 되는 관계를 이론적으로 나타낸 곡선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워싱턴시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정치인 몇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냅킨에 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율이 증가하면 조세수입도 증가하게 되지만, 세율이 어느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조세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래퍼곡선이란 세율과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를 말하는데, 세율이 최적 수준을 넘어서면 과다 세금으로 오히려 정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와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최적조세점을 넘어서는 세율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래퍼곡선은 세입과 세율이 포물선 관계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그린 그래프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래퍼곡선은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내고 설명한 이론으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일정 세율인 최적세부담율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나타낸 곡선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래퍼곡선이라는 말은 '세율, 세수'의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내어 설명한 이론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래퍼 곡선은 미국 경제학자 아더 래퍼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서 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세수가 증가하게 되지만 적정한 수준의 세율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정립하게 됩니다.

'적정한 세율'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지나친 세율이 세금을 내는 주체로 하여금 근로의욕이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게 만들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제 주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서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래퍼 곡선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래퍼 곡선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 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래퍼 곡선은 이름 그대로 곡선 모양을 가지며, 대개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질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상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경제가 과열할 때(높은 실질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게 되고, 경제가 둔화할 때(낮은 실질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