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을 하면 실물경제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요?
정부경제정책의 큰방향성중에 하나가 감세정책이냐, 증세정책이냐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하면 실물경제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요? 그리고 감세정책의 단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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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세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세금의 수입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주체들의 세금납입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주체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곧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소비의 증대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제성장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감세정책을 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제성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하여 경제 주체들이 지금과 같은 고인플레이션과 이자비용의 부담 증가로 인해서 소비하기를 주저하게 된다면 오히려 정부는 세수의 감소로 인해서 재정지출의 감당을 위해서 '국채발행'의 규모를 늘려야 하게 되어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서 국가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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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세정책을 통하여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소비 또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부의 재정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