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가 한창일때 해외가서 비트코인을 사와 판매했던 사람들은 처벌 받았나요??

해외까지가서 비트코인을 사오는 게 무슨법에 걸려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티비에 나온거 같았는 데 그 이후의 소식을 들은 기억이 없네요.

처벌이 되었나요? 무슨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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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해외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에 보내서 환치기해서 차액을 버는 것은 확실하게 범죄가 아니다 옳다라고 하기 어렵겠지만 비트코인 시세 차액을 버는 일에 동참하여 계좌를 빌려주거나 비트코인을 받아 현금화를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외환거래법'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2019. 01.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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