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가 한창일때 해외가서 비트코인을 사와 판매했던 사람들은 처벌 받았나요??

Question

해외까지가서 비트코인을 사오는 게 무슨법에 걸려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티비에 나온거 같았는 데 그 이후의 소식을 들은 기억이 없네요.처벌이 되었나요? 무슨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 건가요?

으라라차차 · Answer

해외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에 보내서 환치기해서 차액을 버는 것은 확실하게 범죄가 아니다 옳다라고 하기 어렵겠지만 비트코인 시세 차액을 버는 일에 동참하여 계좌를 빌려주거나 비트코인을 받아 현금화를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외환거래법'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거슨 · Answer

국내에서 코인을 팔고 금을사서 출국하는 일본인들도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고 보내준걸로 알고있습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1310942001그리고 해외에 가서 비트코인을 사와도 사온다는걸 알 방법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