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동거중 이별 보증금 어떡해야할까요?

Question

* 남자친구와 같이 살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원룸을 임대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반반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속함.

* 보증금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남자친구가 저에게 지급, 월세 55만원 서로 반씩 부담

* 1인주거가 원칙이라 2인주거를 위해 5만원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부담하기로 집주인과 약속

* 집 계약서에는 남자친구 이름이 없고, 월세 반반 부담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한 서면 증거는 없음.

* 이별 후 남자친구가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려 해서 저는 거주하지 않은 기간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

* 남자친구는 미거주 기간 월세 부담이 불공평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때 남자친구와 그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협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월세를 내지 않은 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협의점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퇴거하여 더 이상 거주하지 않기에 월세를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은 있습니다(물론 헤어진 원인이나 경과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는 단독으로 부담하시고 보증금만 질문자님이 퇴거할때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사자가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는 알 수 없기에 서로 협의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