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8대 0은

Question

공산주의다 공산당이다 편파다 그런 말들을 하던데요 만장일치로 나온 것이 공산당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뜻이 또 있을까요

Answer 1

그 사람 주장의 취지는 단순히 만장일치로 나왔다고 해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기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 즉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일환으로 헌법재판소도 반국가 세력에 하수인이다. 이런 주장으로 보여요

Answer 2

헌법재판소의 8대0 결정은 재판관 전원이 같은 법리 판단에 동의했다는 뜻일 뿐, 공산주의나 공산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만장일치는 단순히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의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Answer 3

당연히 그런 것은 극우파들의 정치적 어거지일 뿐입니다.

공산주의란 것은 그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 정치계의 고질적인 색깔론이란 것이 바로 저런 것이라 해야겠습니다.

Answer 4

그냥 그 사람의 주장은 윤씨가 잘못이 없다는 의미로 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누가 봐도 중대한 헌법을 위반을 했므니 만장일치가 나온 것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공산당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과격한 발언을 쏟는 그 자체가 비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