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고소 가능한가여?

Question

번개장터에서 아이패드 구매후 화면을 봤는데 액정에 데드스팟 (죽은 구역) 이 있는 걸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이 안된다 요청받고 그렇게 꼬투리 잡을거면

모든 제품이 환불 된다면서 말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지 여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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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거래의 중요사항임에도 판매자가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