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규정중, 가장 과태료가 높은것은 어떤 항목인가요?

Question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하는 것 외에, 일반 운전자가 운전중에 발생하는 경우에서 가장 과태료가 높은것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항목에서, 그리고 과중처벌도 몇개의 항목까지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중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방해 등 외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주차 관련하여 장애인 주차가 가능한 표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이고 이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