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관하여도 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선의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Answer 1

임의경매에서도 동산의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는 이유는, 경매도 거래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거래안전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