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법이란게 있던데요 도가니법은 어떤 법인가요

Question

영화 도가니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많은 이슈를 남긴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가니법이란게 만들어진것 같은데

도가니법이란 어떤 법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은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 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도가니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