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가니 법이란게 있던데요 도가니법은 어떤 법인가요
영화 도가니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많은 이슈를 남긴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가니법이란게 만들어진것 같은데
도가니법이란 어떤 법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은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 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도가니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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