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형을 살다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가석방이 될까요?

Question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20년 형을 선고 받는데,

그 후로 18년 형을 살던 사람이 1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가석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나요? 전자 발찌를 차고 생활하나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처럼 똑같이 생활해도 괜찮나요?

Answer 1

이미 형기를 많이 채웠고 시한부라면 가석방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살해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자발찌 착용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