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을 사는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가석방 될 수 있나요?

Question

남자가 사랑할 때를 보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징역 중에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황정민처럼 가석방 될 수 있나요?

2. 살인은 징역 몇 년인가요?

(상황: 강도들이 아내를 살해, 남편이 강도 3명을 전원 살해)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와 같이 형집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71조 제1항), 이 형집행정지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