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Question

중3 아들이 친구와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운행도중에 신고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초범이고 법적 절차및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도중 신고로 잡혔다고 하면, 현행범체포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범이니 경찰조사이후에 검찰, 법원단계로 빠르게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고 하신다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개관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시며,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