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보상관련문의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 지나가다가 전동킥보드가 부딪혀 넘어지면 서 건물유리가 깨진상황입니다.
저녁시간이였고 사각지대로인해 차량에서 보이지 않았으 며 불법으로 그곳에 자주 주차되어었었다합니다. 그로인 해 제가 그분들에 유리값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대여업체에 문의를 문의를 남겼으나 인과관계를 확인 하기어렵다며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불법주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면 대여업체나 이용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이므로 현장자료와 사고경위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지점의 조명상태와 시야 제한 여부도 책임 판단의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
불법주차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제3자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대여업체는 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위치기록과 이용자 파악 가능성이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반복적 불법주차가 있었다면 관리 소홀 판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신고는 가능하며 현장사진, 영상, 목격진술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이 정상 주행 중 회피가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하고, 대여업체에 회수기록과 관리자료 제출을 요구해 인과관계를 보강해야 합니다. 필요시 사고지점 구조와 시야 확보도 경찰에 설명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건물 측에 선배상한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자료를 정리해 두고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