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집에 누군가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 시도하고 틀리고 반복합니다.
제 추측상으로는 소음문제로 매번 문제가 일어나는 옆집으로 추측이 됩니다
도어락을 지속 틀리고 옆집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오늘 신고는 했는데 만약 옆집에들이 저희집을 들어오력ㅎ 도어락을 누른게 맞나면 콩밥 맥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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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도어락을 열려는 행위는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