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로 뇌물을 받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개선되었나여?

Question

김영란법 이후로 뇌물을 받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줄었을까요?

법이 강화되면서 부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는지 궁금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법의 실효성과 현장 분위기를 더 알고 싶어요!

참으로 좋은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 기분은 좋은거 같지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 제정 이후 뇌물 사건의 범죄율이 감소한 부분을 확인하긴 어려우나,

일부 부처 등에서 관행처럼 지급되던 금전적 대가 등 제공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제재 대상이 됨으로써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로 사회 각층에서 경조사 등의 금품의 기준 등이 설정되면서 과거의 부정한 청탁을 위한 대가 지급 이나 선물 제공의 악습 등이 근절된 점도 있고 아예 법에 의하여 금지를 하여 기대를 하지 않는 문화가 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평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