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두고 실제 신고를 한 사례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가끔 뉴스에서 김영란법이 간혹 등장하곤 합니다. 5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느니 말이 많긴한데, 혹시 김영란법을 두고 실제 신고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위반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주로 그 적용대상의 다수가 되는 공무원이 식사 중 식대나 향응을 주고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