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죽인 자녀는 왜 감옥에 가야 되나요?

Question

저는 어린 시절 엄마가 컴퓨터에 저장했던 사진을 지우거나 하고 싶은대로 안해 줬을 때 공격성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TV 뉴스를 보여주면서 부모를 죽인 자녀는 경찰서나 정신병원에 감옥으로 보내진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를 죽인 자녀는 왜 폐륜범죄로 정해서 감옥에 보내야 되나요?

불효자였기 때문에 법으로 정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죽은 자녀가 패륜죄가 적용되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존속살인죄가 적용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