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받았지만 연락없는 회사 뭘까요?

Question

시정권고 확정나고 연락이 오지 않아 혹시나 싶어 먼저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이거는 주기 싫다는 뜻일까요? 2주 기한은 있지만 걱정이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시정권고 이후 해당 회사도 업무를 처리하는 중일 수 있으니 연락일 취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기한까지는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시 싫다는 뜻 인듯 합니다.

말그대로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 입니다.

보다 강력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nswer 3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정권고 후 연락 지연의 이유는?

시정권고를 받은 후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이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조치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기관에서 연락을 드리지 않은 것은 업무 처리 중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기한 내 조치 기간은?

시정권고 기한은 보통 2주 내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번호를 먼저 보낸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나, 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주도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