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벌급? 처벌?전과?감옥?

자변호사님들 11만원 사기치면 벌급이얼마나 나올까요???제가 사기친게 아니고요 궁궁해서 어쭤본거에요 ㅎㅎ11만원 사치치면 감옥가나요?벌급 먹나요? 궁궁하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에 11만원 소액사기의 경우라면, 합의하면 기소유예, 합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소액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