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시간표! 과연 가능할까요?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1번 타자를 고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명 선도지구 선정인데요. 선도지구 선정해서 27년에 착공해서, 30년에 분양하는 시간표를 발표했는데, 너무 일정이 빠뜻해 보이는데, 과연 이 시간표대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총 2만 6000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공약 사업이니만큼 정부에서는 진행을 시키기위해 추진을 할 것이나 안전진단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많은 절차와 조합원 추가분담금 문제, 정비 착공시 이주대책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용적률이 200% 수준인 1기 신도시에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2027년부터 착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도시들이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 주택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능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사실상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안전진단 통과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과정까지의 기간이 최소 3년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관리처분 인가이후 실제 착공에서 완공 입주까지는 2~3년 가능하므로 앞선 안전진단을 면제와 더불어 각 절차상 통합심의등을 통해 빠른 인가를 해주고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을 27년도에 해서 30년에 완공 및 입주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순서상으로 24년 선도지구선정 -> 안전진단 면제 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통합심의, 인가 -> 27년 착공
-> 30년 완공 및 입주 입니다.
정부의 계획은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러 늦게 하려는 것은 아니나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사소한 문제점들 혹은 집회나 시위 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할거라 봅니다
건설경기가 워낙 안좋아서 모든게 불투명한 시절이지만 정부에서 하는것이라면 믿고 진행되는과정을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7년에 착공, 2030년에 분양을 목표로 한 일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도전적입니다.
첫째, 재건축 과정에는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계획 수립, 주민 협의, 안전 진단, 인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건축은 단순한 건물의 재건축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의 변화나 건설 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이러한 외부 요인은 재건축 일정에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정부가 재건축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상향 조정이나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 착공하여 2030년에 분양을 완료한다는 시간표는 정부와 주민, 건설사 간의 철저한 협력과 계획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완주할 수 있듯이, 재건축도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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