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궁굼합니다

Question

저는 남자인데요

저랑 나이가동갑인 친척여자는 외모가 별로여서

8년전부터 친척여자가 ㅇㅇ아 안녕하고 저한테 손흔들면서 아는척을해도

저는 찬바람쌩쌩부는 기분으로 아는척을 안합니다

언제쯤엔 여자조카한텐 손흔들면서 반갑게 서로 같이 아는척을하고

동갑친척여자가 손흔들면서 저한테 아는척을했는데

저는 찬바람 쌩쌩부는 기분으로 아는척을 안하고 외면한적도있었습니다

만약에 여조조카한테 아는척하고

다른3자가 보는앞에서 동갑인 친척여자가 아는척해도 찬바람쌩쌩부는 기분으로

아는척안하고 외면하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는척안하고 외면하는 행위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모욕적일 수 행위겠지만 단순히 무례한 행동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