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2명 공범이 항소했습니다 따로 항소심 진행할 수 있을까요?
두 명이 공범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항소 했는데,
한명이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데 이거 따로 항소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을 분리할지 병합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1심에서 공범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을 분리해서 공범들이 따로 재판을 받는 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부터 병합되어 진행되어 온 것이라면 항소심에서도 다른 사정이 없는한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확인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위 공범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범죄를 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재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로 재판을 받으려면 따로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재판장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