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어 P2E 게임 인정안하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Question

시대에 떨어진 무능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해외에서는 되고 우리나라는 핑계를 대며 받아들이지않는거죠 코인이 접목되면 경계하고 볼려는 건가요?

게임을 하면서 돈(코인)을 버는것을 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지요 다들 좋은날 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P2E게임이 불법으로 적용되어서 금지되는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바다이야기 당시 사행성이 너무 강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까지 끊는 바람에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떨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법에서는 32조 1항 7호를 통해서 사행성을 규제하고 있는데, 게임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 악법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P2E게임들의 성장함에 따라서 게임산업도 크게 성장하였는데 우리는 오히려 뒤쳐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은 시대를 감안해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지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 게임을 사행 게임으로 보고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 지원을 받아 제작되는 게임이 정작 한국에서 출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는 국가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하는거 같습니다. 과거에 바다이야기로 나라에어 타격을 받은 경험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들을 보면 선물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P2E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즉 선물이든 P2E든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문의에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