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통과 될까요?
얼마전 대장동 범죄자 일당 항소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고 범죄자 중 1인은 300억에 매입한 강남 부동산을 500억에 내놨다는 소식으로 전국민을 공분케 했는데요..
범죄 수익으로 온갖 슈퍼카를 타고 강남에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들 보면 화가 납니다.
●모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시민들의 공익 수조원 가까이를 해 먹은 대장동 범죄자 일당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발의 했는데 통과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률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그 입장에 따라서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