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이플랜드 계정회수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ㅏ요
1년 몇개월전에 거래사이트에서 메랜 아이디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게임 30일 이용 정지를 당해서 회수를 하였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30일 이용정지를 당했다고 하여 판매자인 질문자님에게 회수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지를 당한 것과 별개로 본인이 상대방이 정지를 당할 경우 어떠한 조건 없이 해당 계정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고서야 당연히 마음대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