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계정회수를 당했는데 현실적으로 처벌리 어렵나요?

Question

110만원 주고 산 메이플계정을 회수당하고 안에 있던 30만원 가치의 게임재화를 현금화 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도 혐의 다 인정했는데 합의가 잘 안돼서 고소하려는데 계정거래로는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회수가 처벌되려면, 계정판매시부터 회수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수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회수 역시 형사고소는 가능하고 다만 계정 판매 후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후에 벌어졌다면 사기를 적용하기 어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