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채권추심 유효기간 및 개인정보 유출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가 있는데 전문 사기꾼입니다.
이 여자는 투자를 가장한 사기꾼이라 공익을 위해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제가 이 여자 네이버 비번을 알아 네이버페이 들어가서 이 여자가 사업체2곳을 운영하는데 돈을 엉뚱한 곳에 빼돌리는 통장내역과 동거할때 날카로운 가위를 일부러 찾아 저에게 겨누고 집기를 던져서 부수고 가위를 던져 옷장에 꼿는 동영상을 예비 투자자에게 보냈습니다.
분명 이 여자가 싫어도 이 여자 개인정보를 유출한것은 제 잘못입니다.
저도 이 여자에게 사기를 많이 당해 이후 헤어지기 전까지 이 여자가 돈요구 해서 빌려줄때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4개입니다.
그런데 궁긍한 점은 이 여자가 돈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사업체2곳 보증금 가압류를 25년 8월경에 당했는데 제가 확보하고 있는 공정증서 4장의 지급기간은 모두 이 이후인데 공정증서를 보니 채권자가 가압류 당하면 추심할수 있다고 하는데
1.공정증서 추심 유효기간이 이 여자가 가압류 당했을때 부터인가요?
아니면 공정증서상 지급일 기준인가요?
2.공정증서 유효기간이 공정증서상 지급일 기준이면 지급일로부터 몇년동안 추심 유효기간인가요?
3.제가 이 여자 개인정보 특히 네이버 페이 이 여자 통장내역 보낸걸로 저의 추심을 막고 협박하고 있는데(저는 이 여자에게 합의금1400만원주고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 여자가 저에게 민형사상 어떤 처벌도 안하겠다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유출한 이 여자 개인정보 유출건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4.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제가 이 여자에게 합의금1400만원 주고 쓴 이 여자 개인정보 유출건에 이 여자가 저에게 어떤 민형사상 처벌도 안하겠다는 인증서 있으므로 지금 추심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5.이 모든걸 종합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시끄럽지 않게 추심할수 있는 방법인가요?(이 여자 사기꾼이 여러 투자자들에게 사기로 고소를 당해 현재 이 여자는 변호사도 있고 저는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라서 조용히 추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이미 형사·민사 리스크가 일부 현실화된 상황이어서 각 항목을 구분해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증서에 따른 추심 개시 기준 시점
공정증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압류 시 즉시 집행 가능’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가압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지급기일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집행 가능 시점’에 관한 문제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는 별개입니다. 단순히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앞당겨 진행되지는 않습니다.공정증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공정증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소멸시효는 공정증서상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10년입니다. 공정증서가 여러 장이라면 각 공정증서별, 각 지급기일별로 개별적으로 10년 시효가 진행됩니다.네이버페이·통장내역 제공 행위의 공소시효
타인의 계정 접근 및 금융정보 제공은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범죄 또는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합의서(처벌불원·면책 확인서)의 효력
이미 합의금 지급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형사 부분에서도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소멸됩니다. 해당 합의와 무관하게 공정증서 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과거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조용하게 추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현재 상황에서는 임의 변제를 요구하는 직접 접촉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방법은 공정증서에 기초해 법원을 통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라면, 집행 순위와 배당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와의 추가 접촉, 과거 행위 언급, 감정적 대응은 모두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 특성상 집행 타이밍과 방식에 따라 회수 가능성 차이가 크므로, 집행 전 단계에서 서류 검토를 포함한 정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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