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주택 소유는 결혼하고서도 개인 재산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결혼 전 소유한 주택은 결혼하고서도 개인 재산인가요? 아님 결혼하고서도 그 주택 소유가 유효하다면 공동 재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개인 재산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해당 주택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거나, 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한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이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이 역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 소유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공동재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