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형사처벌수위와 응대방법

Question

음주수치1.05 단독사고인데 (가드레일충격)

형사처벌수위와 좋은 대응방법 알고싶어요

처음사고이고 가드레일 대물은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나 사고 발생 경위를 고려할 때 재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고 반성문 등 기초적인 양형자료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시는 걸로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대물 사고가 동반된 정황을 고려할 때, 결과에 대해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행하며 절차에 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선 가드레일 파손에 대한 변제나 원상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진지한 반성을 담은 서면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차근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합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원만한 절차 진행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개별 사정마다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게 대응 자료를 준비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자세가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