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숙소나 음식점, 미용실 등을 예약하면서 예약금을 지급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약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환불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예약금은 계약을 증명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른 법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