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인테리어 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미수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급하게 공사를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기존 견적보다 낮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계약시 구경하는집 (오픈하우스), 사진촬영 및 포트폴리오 동의 등을 견적서에 작성 후 금액 할인 후 계약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는데 공사가 끝나는날까지 사업체에 금액 수금이 안된다는 이유로 중도금도 제대로 지급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약속되어있던 오픈하우스 일정도 아들의 입학을하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통보 후 이날까지 마감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 실수)

공사가 마음에 뜨고 돈도 안주다 보니 조금 저렴한 2군 시공팀을 썼는데 제가 추구하는 마감의 디테일 보다 조금 떨어지는 마감이 나왔습니다.

고객은 도배의 마감을 빌미로 도배의 금액을 또 전체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빨리 마무리하고자 그 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빨리 입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3달 가까이 카톡을 하면 다음달에 드릴게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하면서 금액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총 800만원정도 미수금이 있는데 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돈을 받을수 있은 방법이 있을까요?

돈은 둘째치고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 고객이 너무 괘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상대방도 공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달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인테리어 업계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미수금 분쟁 유형입니다.

    오히려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잔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언제 주겠다고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이 공사대금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추가로 기다린다고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기한을 명확히 정한 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공사 하자 분쟁이라기보다는 미수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사안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