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들의 국민의알권리로 사생활폭로해도 왜 계속 영상을 제작유포할수있나요?

Question

유튜브들의 국민의알권리로 유명 배우들의 사생활을 폭로해도 왜 계속 영상을 제작유포할수있나요? 우리 일반인의 경우 사실을 직시할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다하면서? 어떻게 그 맔은 사생활폭로에도 건재할수있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서 제작되는 그러한 내용의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조치가 되어 실제로 처벌을 받거나 게시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피해자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이 계속 제작 유포되는 것을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