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는 세금 절감 이외의 목적으로도 만들어지나요?
페이퍼 컴퍼니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세금 절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던데 세금 절감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지기도 하나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목적에
세금 절감 이외의 목적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문해주신 그대로 주로 세금 절감이 목적이지만
종종 돈을 감추거나 하는 등의 목적으로도
만들어지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에서만 존재하는 회사로 영업이나 생산활동 등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영화에서나 드라마 등에서 페이퍼 컴퍼니 라는 단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산을 보호하거나 숨기기 위한 목적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부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페이퍼컴퍼니는
세금을 절세하거나
아니면 자산 은닉, 탈세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세금 절감 외에도 자산 보호, 투자 관리, 국제거래 구조 단순화, 법륙 및 금융 관계 정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특정 자산 유동화나 M&A 등 금융상품 관리, 소유권 은폐, 규제 회피, 실제 소유자 신원 가리기, 리스크 분산 등에도 활용되며,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다양한 경제적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낮거나 없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나 케이맨 제도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면, 실제 사업 활동은 다른 나라에서 하더라도 소득을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시켜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이 특정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진출할 때, 해당 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면 모회사와의 책임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 분산을 위해 설립하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지주회사를 만들때도 사용합니다 즉 기존의 회사가 지주회사체제를 만들고 싶을때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의 지주회사를 만들고 사업회사와 분리시켜서 지주회사는 맨위의 모회사로 사업부들의 회사를 여러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을 소유하고 관리를 하는 지주회사체계로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특정 A라는 기업을 인수하고 싶을때 특수목접의합병회사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자본을 출자하거나 해서 일종의 인수전문 페이퍼컴퍼니로 만들어서 인수딜을 할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업이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 싶을때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지분이전이나 분할 합병을 적절히 이용하여 승계과정을 펼칠때 사용하며 자산을 은닉하고 싶을때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산 은닉, 상속, 증여 플랜, 법적 채임 회피 등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세금 회피 및 절감이 핵심 목적이며 법적 이슈가 많습니다. 국내에선 부당한 세금 회피로 간주될 경우 과세 처분 및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세금 절감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유치나 자산 보호, 리스크 분산, 법적 책임 회피, 외환 규제 회피 등을 위해 설립되기도 합니다. 일부 기업은 복잡한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분리 운영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합니다. 또한 해외 진출 시 현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회피 외에도 전략적·법적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페이퍼컴퍼니는 물론 절세 목적으로 주로 만들어집니다만 고소나 채권자 청구 등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목적으로도 만들어지며 법적 책임 구간을 회피하거나 해당하기 위해서 만들때도 있습니다. 비밀 유지나 인수합병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세금 절감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산 보호, 책임 회피, 지배구조 정비, 자금 세탁, 규제 회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기도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세금 회피 뿐만 아니라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거나,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세금 이외의 목적으로도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최근 민생지원금에서 연매출 30억 이상인 가맹점은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를 받기 위해 급하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민생지원금을 받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지는 목적은 세금 절감 외에도 자금 세탁, 편법 증여, 신원 은폐 등을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