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만으로 존재하는 회사인데요.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실제 그 실체 파악이 어려워서 어떠한 불법을 저질르는지 잘 모르잖아요. 당초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못만들게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과 운영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해외 자금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회사와의 거래를 특별 관리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를 실시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 체결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합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불법적인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막으려면,

주소 자금추적 방지나 조세 포탈 목적으로 외국(파나마, 세이셸 등)에 설립하는 것 자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나, 해당 국가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