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을버스가 승객을 안태우고 지나가면 처벌받나요?
가끔가다 보면 마을버스가 승객을 보고도 안탸우고 가능경우가 있던데, 이런경우에는 버스운전기사님이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고, 당해 버스회사 또는 버스회사를 관리하는 교통지도과에
민원제기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버스불편신고-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을버스 역시 일반적인 버스와 마찬가지로 버스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승객에 대하여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정도를 가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