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통장에 있는 돈 뺐다가 넣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사망신고 전에 통장 건들면 안된다는걸 모르고 통장에 있는돈을 뺐다가 다시 넣어놨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각 통장에 그대로 돈이 다 있어야할까요?

Answer 1

망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법정단순승인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모르고 인출하였고 그 직후 그 돈을 그대로 입금하여 두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출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