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조건에관하여 질문드려요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4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다른거는 다만족 할것같은데 2번항목에 보증금3억원이라고 써있는데 저는 지금 3억6천이 보증금입니다 지자체별로 2억 한도에서 조정가능하다고 문구는 되어있는데 인정받을수있을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사는지역은 충남 천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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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에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서민임차주택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보증금이 넘어가는 점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