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을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에 뿌리면 안되나요?

Question

아이들에게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지리산에서 바람에 날려 달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그런 건 불법이라고 하는데 화장한 유골을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에 뿌리면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신 화장 후 뼛가루를 산과 강 등에 뿌리는 것을 "산분장"이라고 하는바, 현행 장사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근거가 없어 합법, 불법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는 장사법 개정으로 산분장의 합법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골을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에 뿌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사에관한법률에 의하더라도 유골을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에 뿌리는 행위 자체를 장례의 한 방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바, 이를 규제하는 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행법상 유골을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에 뿌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