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사이드미러 접촉 보험사기 질문드립니다

Question

5월23일 새벽 2시30분경 집으로 가던중

집앞 서행 5-10km 주행중 차량앞을 막고있던 5명인원이 차량이 지나갈때 차량 운전선 뒷쪽 범퍼를 가격후

차량에서 내려 차량을 왜 쳣나고 물으니, 넘어지면서 친거다 그냥 곱게 말할때 가라고 하였습니다

열받지만 차량을 몰고 차량상태 확인을 위해 현장을나와 공영주차장에 주차후 범퍼 확인과 열을 식히고 있을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뺑소니 신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 가니 5명이 입을 맞추어 차량이 사이드미러로 치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제출후 경찰서에서는 보험사기 의심이 된다 하셧고 현장 상황 당시 상대측은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가르키며 cctv까봐라 등등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쓰레기 불법투기 cctv가 사각지대임을 알고 말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차량이 나가는쪽 방범용cctv를 인지 못하고 제가 방범용 저기 있으니까 저거 보자고 하니까 거기서 자리를 조용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오늘 경찰쪽에서 연락을 받기로 하였고

엿먹어 보라는식으로 신고 한거같은데

5인 전체 처벌을 꼭 받았으면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하면될까요?

Answer 1

방범용 CCTV 영상이 확보된다면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사고 정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있어 매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이미 보험사기 의심을 언급한 상황이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의 부존재와 상대방들의 고의적인 행태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5명이 공모하여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나 무고죄, 혹은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형사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집단적 행위에 따른 가중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현장을 떠나게 된 이유가 상대방들의 발언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시고, 상대방들의 모순된 진술과 도주 정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함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시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 수위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