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장판은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해야 하나요?

Question

도배 장판은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해야하나요.입실하기전인데 lh라는 이유로 중개사님이 집주인분에게 그냥 거기서 해준다고 했나봐요. 부분도배가 필요한데 그부분만하면 되는지 해주기 싫으신지 내가 하라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아무리 세입자지만 들어가기전에 방에 유지 보수가 필요하면 임대인이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러면 도배 장판은 제가 할테니 샤워기 병기뚜껑만 갈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멀쩡해서 못 갈아주겠다고 합니다. 세입자 임대인한테 중개 수수료를 다 받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계약하는것 같아서 속상하고 세상이 원래 이런건지 자괴감이.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도배장판 문제는 사실 계약 전에 명확하게 정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음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반드시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배 장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부담 주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계약 과정이라면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Answer 3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도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