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겸 논문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윤지선이 저술한 논문에 문제가 있는데 기본권을 침해한것으로 보이는데 연구 부정행위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까요??? 긍금해요 또한 연구 재단 그리고 소속 연구회는 어떠한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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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실인 경우라면 공익성이 부정되어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논문에 문제가 없다면 연구 재단 등은 논문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논문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사실 적시인지, 의견 제시인지, 어떠한 해석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사실적시나 허위사실로 해당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