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을 입증하고 예방하는데 법적 절차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은 법적인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이며, 이를 입증하고 예방하는 데 어떤 법적 절차가 존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지만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게시물 작성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의 경우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반론권 보장 등 피해 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해당 명예훼손발언을 녹음하거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