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시절처럼 양아치, 불량 학생들을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서 뒤지게 패면

Question

정말로 사회 교화가 가능할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삼청교육대 영상을 봣는데요.

밥 먹을 때도 패고

훈련 열심히 해도 뒤지게 맞고

못해도 뒤지게 맞고

잠잘 때 빼곤 거의 다 두들겨 맞는 게 일상이던데,

그 뿐만 아니라 깨진 유리 조각을 기어간다거나

똥통 속에 단체로 빠져서 굴린다든가

좁은 공간에 감금시킨다든가

아주 개처럼 굴리던데요?

그래서 삼청교육대에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사회로 나와도 정신지체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진짜 사회 교화를 목적으로 다 싹 다 잡아들인다면 충분히 조폭들도 깨끗이 없어지고

학교에서도 불량한 학생들도 세상 무서운 줄 알고 다시는 개기지 못할 텐데요?

왜 요즘은 삼청교육대를 안 만드는 것인가요?

Answer 1

5공 시절에는 폭력을 가해도 마땅히 처벌을 할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요즘에 삼청교육대 처럼 강제로 폭력을 가하면 인권 문제로 심각해질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폭력을 가하거나 끌고 갈수 없습니다.

Answer 2

일단 사람을 이유 없이 끌고 가서 폭력을 가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인권 유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삼청교육대는 분명 우리의 안타까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는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삼청교육대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삼청교육대 방식은 폭력과 강제 감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인권 침해와 정신적 신체적 피해만 남겼습니다. 이런 범죄 예방이나 사회 교화보다는 공포와 트라우마만 남기고 재범률은 낮추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과 법치주의를 중시하고 교육 심리상담, 사회복지 등 비폭력적 접근으로 문제행동을 교정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