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관련 문제 있는 토지는 어떻게??

Question

이번 lh 투기관련해서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실망도 마니 가지게 되었는데요 궁금한것은 이번 합동조사시 문제가 되는 땅은 다시 국가로 환수되나요 아니면 이미 개인소유기 때문에 건드릴수 없는건가요 궁금하네요

Answer 1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입니다. 일단 토지를 빼앗거나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환수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취소되고 이미 보상금을 받은 상태라 한다면 그 돈은 강제징수가 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lh에도 짤릴 가능성도 크구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돈을 주고 정당한게 땅은 산건 맞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부당한게 돈을 번거니깐요. 땅은 건드리는 못하고 개발취소나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환수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