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한다고 연락오면 꼭 가야 하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ㆍ퇴사한 전직장에서 전에 있었던 일로 소송이 있었고 그 일로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 꼭 가야 하나요?
→ 법적으로 강제는 아닙니다.

안 가면 불이익 있나요?
→ 형식상 불이익은 없지만,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연락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 사건과 무관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면 불출석 사유를 간단히 알리거나, 최소한 전화로 입장 정리 정도는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의사를 표시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