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월세 보증금이 유독 높은 이유가 뭔가요?
보증금은 일종의 보험금 아닌가요?
보험금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많이 받아먹는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 월세 보증금이 유독 높은 이유는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월세 연체 시 퇴거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가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면 두 달 정도 이후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명도소송(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키는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이 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22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아두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월세 보증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월세의 1~3개월치, 미국, 영국, 독일은 월세 1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외국은 세입자의 퇴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보증금을 많이 받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월세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장해 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한국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더 많이 받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월세 보증금은 세입자 보호와 법적 절차, 월세보증회사 부재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월세 보증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보증금의 정도는 임대인 스스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월세의 경우 1년치 월세정도를 보증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통상적인 부분일 뿐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고, 지역내 임대차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월세를 적용하는 것이기에 보증금이 낮아지면 그만큼 월세 부담이 커지기에 임차인입장에서도 월세를 부담을 줄이는 대신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그 이유가 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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