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이런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제 생각은 가짜뉴스를 막기보다는 정당한 보도가 위축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과잉 입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언론사의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