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 중 기자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언론의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 기관에서 잘못된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제재 범위, 권한 등에 대해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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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언론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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