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 안 하고 신고 취하도 안 할 경우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매장에 약 16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가해자 부모님께서 합의를 원하십니다. 합의는 하겠다만 신고 취하는 안 하겠다 해서 검찰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매장측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합의를 안 한다고 다시 상황을 엎을 수 있나요?(합의서 작성 x 가해자 아버지와 형사에게 전화로만 합의한다고 얘기함)

합의도 안 하고 신고 취하도 안 할 경우

합의는 하고 신고 취하를 안 할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취하나 합의는 감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