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4대보험 가입중 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있던데

<질문>

1. 그럼 4대보험 신고시 건강보험공단은 제외를 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2. 기초생활수급자면 자동 의료급여수급권자 인건가요?

3. 기초생활수급자는 4대보험 가입시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자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은

제외하고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모두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의료수급을 받는지는 건강보험 공단 전산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 서류없이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자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